형사소송 Criminal Suit

형사소송은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검찰ㆍ경찰의 수사 과정 및 검사의 공소제기, 재판 형. 집행의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며 고소인/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해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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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절차

고소인의 경우

피고소인(피의자)의 경우

01 수사절차
수사란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고소, 고발, 자수 등에 의하여 접수된 범죄사건에 대해 혐의 유무를 밝혀내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수사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 및 임의제출 내지 압수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02 수사종결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여 수사를 종결하게 되는데, 구속 또는 불구속 내지 약식 명령에 의한 재판 절차가 진행되거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①무혐의 ②공소권 없음 ③기소유예 ④기소중지 등

03 판결절차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 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이 진행됩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실시하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피고인 신문, 최종 변론, 선고의 단계를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 및 형벌이 정해집니다.

04 판결선고
법원은 판결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유ㆍ무죄 및 형벌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면 절차가 종결됩니다. 다만,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H&M의 조력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진술과 동시에 공문서로 작성되어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긴장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 추후 형사절차에서 이를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는 사건 발생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휘발성이 높은 증거들을 고정시키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유의미한 증거들을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가해자 처벌 확률을 현저히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제출하지 않은 증거들을 수사기관에서 능동적으로 찾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사 절차에서 재판까지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