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Divorce Suit

힘든 결혼생활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을 겪고도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는 또 힘든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의 경우 이혼의 성립 이외에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상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H&M 법률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이 복잡한 이혼소송을 대신 진행하여 성공적인 이혼을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힘들었던 결혼생활을 가슴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설득력 있는 서면을 작성하여 판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제도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5조)

재판상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의 문제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협의이혼이 불가할 때,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 사유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

이혼 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 즉,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통상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제3자(배우자와 간통한 상간녀, 부당하게 대우한 시댁식구들 및 장인·장모 등)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금액 산정기준
  • 이혼 사유(혼인파탄의 원인)
  • 유책의 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혼인 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 등 신분 사항
  • 자녀 및 부양관계
  • 재혼 가능성 등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공동재산이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이 되어있던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각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직업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 재산분할 방법은 현물 분할, 현금 분할, 현금 및 현물 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이혼을 하였더라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자녀 문제

01 친권/양육권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가지는 신분 및 재산상 권리와 의무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로 친권이 양육권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02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일방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공동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각각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 한하여 미치게 됩니다.

03 양육비
양육비는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상대방에 대하여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04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이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만나서 대화하는 것, 서신을 교환하는 것, 전화나 사진을 교환할 수 있는 것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회수, 일시, 장소에 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