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Claim for Damages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부정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의뢰인이 마음의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법적조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에 대한 법적인 대처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01 혼인 중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비하여 손해배상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02 이혼 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배우자가 불륜 행각을 자행한 경우, 피해자는 정조의무를 저버린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진행한 후 그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그에 따른 고통의 시간도 길어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03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를 피고로 지정 후 이혼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배우자와 이혼소송 시 상간자를 피고로 함께 지정하여 관할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주의점

01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혼(협의이혼 포함)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았을 경우 이혼 후 또는 이혼 진행 중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미리 지급받고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관계로 인하여 기각 당할 여지가 있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02 상간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만난 사람이 기혼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03 섣부른 행동(명예훼손, 주거침입, 폭행 등)으로 고소될 여지도 있으며, 중요한 증거 수집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준비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