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권리금’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권리금을 주고받는 당사자는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표면상으로는 권리금이 임차인들 사이에서만 문제시되는 쟁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의 대부분은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 이유는 임대인의 경우 권리금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을 선정할 때 권리금 액수보다는 임대료, 보증금 및 임대시기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임대인의 선정 기준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히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추세다.

우선 법적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임대인이 임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특정 행위들을 금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H&M법률사무소의 마경민 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태도 또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다 강하게 보장해주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예로 최근 대법원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0조의4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이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임차인에게 최소한의 영업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한 동법 제10조와 영업상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하도록 보장하는 동법 제10조의4는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르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하면서,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현실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배려하고자 하는 취지가 어느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분쟁과 소송이 부담스러워 권리금을 포기한 채 울며 가게를 빼는 임차인도 여전히 많다. 그러나 권리금은 임차인에게 있어서 매우 큰 자산인 동시에 임차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 것이므로, 쉽게 포기하기 보다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