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다르게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요즘,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개선되어 '이혼'을 주홍글씨로 여기는 것이 이제는 옛일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더라도, 각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다툼 없이 원만히 혼인관계를 매듭짓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는 거의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부부들도 적지 않다. 이들 중 대다수는 자녀의 양육 문제와 가족들의 반대, 그리고 이혼 시 발생하는 재산분할 문제가 염려되어 이혼이 망설여진다고 한다. 특히, 한평생 자녀와 남편을 보살피며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살아온 여성들의 경우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경제적 요인'을 꼽았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혼인 후에도 경제활동을 그대로 이어가며 가사와 육아의 분담비율을 남편과 고루 배분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도 '전업주부'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전업주부들의 위와 같은 고민은 매우 현실적인 고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H&M법률사무소의 마경민 변호사는 "흔히 전업주부와 같이 경제활동을 잠시 쉬고 있거나 경제활동 경험없이 줄곧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한 여성들의 경우,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이 경제활동 주체인 남편의 소득으로 이루어진 재산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불리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하지만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재산형성에 관한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혼인기간 및 부부 각자의 소득 이외에도 육아와 가사노동을 누가 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가정 내 경제활동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전업주부들이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함에 있어서 경제활동 주체가 아니었던 전업주부들이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이유는 상대방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실상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정확한 재산상태의 파악인만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에서는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최대한 찾아내어 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재산까지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어떠한 내용을 사실조회 하여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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