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교내 여자화장실 불법촬영장치 설치.. 강화된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해야

최근 경남 김해와 창녕 2개 학교에서 현직 교사들이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내 여자화장실에 설치한 불법촬영장치가 잇따라 발견돼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20. 07. 10.

마경민 변호사 "상가임대차 권리금 분쟁, 변호사 법률상담 통해 대응 필요”

최근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권리금’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권리금을 주고받는 당사자는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이 되는 것이다.

2019. 10. 18.

법률방송 생방송 법률상담 마경민 변호사 방영분

2019년 9월 20일에 방송된 '법률방송 생방송 법률상담' 마경민 변호사 방영분입니다.

2019. 09. 20.